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비상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면책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회생 제도를 신청할 때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채무를 납부하면 받게 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루빨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원의 경우 접수된 사건이 많아 채무자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면책결정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빠른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항목:

  • 인적 사항
  • 사건 표시
  • 면책 신청 목적
  • 변제 완료 내용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변제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가 있는데요. 차액이 있을 경우 돌려받고, 모자란 금액은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에 정확한 계좌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은 1년 이상 미사용한 계좌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정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 또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파트원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신청부터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최소 4~6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개인회생 면책 이력
  • 재산 은힉 및 명의 변경
  • 허위로 채무를 늘린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주의사항

면책신청 후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2 가지가 있는데요:

  1.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때 기준일은 개인회생 신청일이 아닌 면책 결정일입니다. 면책결정일 이후 5년간은 개인회생 제도를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 한다 하더라도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신청하지 않도록 꾸준히 채무를 관리하고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회생제도의 목적은 채무탕감과 신용회복이라고 합니다. 면책결정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점수는 사회 초년생 정도의 신용점수(6등급 정도)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최소 1~2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신용점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벗어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절차와 주의가 필요하며, 성공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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